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의 정당성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다고 반대시위를 했고 그걸 걍 다 잡아들였다고 시끌시끌하네요.

시위진압에 관한 방법론은 제가 말하고픈 것이 아니고요, 이 포스팅의 주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의 정당성입니다.

정말로 궁금한데 학생들 측에서는 무슨 논리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닌만큼 무언가 쓴 것이 있다면 학생들한테 거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일 그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슬쩍 들어갔다거나 허투로 쓰였다면 국립대의 경우에 관계자를 (공무원이므로) 처벌하면 되고 사립대라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학교측의 예산분배에 대한 투명성을 걸고 넘어지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사용을 규탄하는 시위는 할 수 있겠으나 아무리 알아봐도 저 시위는 그런 시위와는 거리가 먼 것 같던데 말이죠.

학교라고 해서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보조는 한정돼있고 실험자재건 학교기물보수건 지출이 오버되는만큼 학생들한테 거둬들이겠단 것이고 그 오버량이 늘어서 돈을 더 받겠다는건데 여기의 어디에서 깔 건덕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이 똥X X같은 XX야, 너는 안 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라는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논리적으로 왜 등록금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히 "돈 더 내기 싫어 ㅅㅂ"에 불구하지 않다는 것입죠.

합격을 해놓고도 등록을 못 할 수준까지 학비가 오를 수 있다... 고 말도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그건 그 사람 사정이죠.

그렇다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만큼 우수한 성적도 아닌 사람을 장학금을 줄 수도 없는거고 학교도 기업인데 개인이 불쌍하다고 밑지는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정부 이 개갯기들아, 왜 돈 없어도 점수만 되면 대학 다닐 수 있게 안 만드냐!"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예산문제라던지 예산문제라던지 예산문제라던지 여러 문제가 있으니 그런 선까지 손을 못 쓰는 것일 터입니다.

그렇다면 저 시위는 "왜 결식아동들을 배불리 안 먹이냐?!" 라던가 "독거노인 생활보조금이 뭐 그따위냐?!" 수준의 시위여야 할 터인데 아무리 뜯어봐도 "학교 ㅅㅂㄹㅁ"로 밖에 안 들리네요.

제가 몸을 타지에 뉘여서 틀리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등록금의 인상에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쟁점, 논쟁포인트가 뭔지 알려주실 분 없나요?

그게 귀찮으면 병설리라도...
by 이등 | 2008/03/29 22:14 | ETCETERA | 트랙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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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자작나무통신- 예산읽기.. at 2008/04/29 17:04

제목 : 대학의 '대리인'을 공포에 떨게 하자
제2의 교육부’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대교협의 새 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왼쪽)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 위는 지난 1월4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교협 초청 오찬.(사진출처=시사IN 홈페이지) 흔히 기업경영에서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주주자본주의라고들 한다. 요즘은 웬만한 기업이나 학자, 심지어 정부에서도 주주자본주의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경영”이라는 세상에......more

Commented by young026 at 2008/03/29 22:44
학교가 기업인가요?-_-;
Commented by 불신론자 at 2008/03/29 22:56
기업은 아니지만 학교라고 손해만 볼 이유는 없죠.
Commented by 사바욘의_단_울휀스 at 2008/03/29 22:56
학교는 기업이고 학생은 주주 들이죠...
Commented by 불신론자 at 2008/03/29 23:00
아 물론 제가 보기엔 학교가 손해보는것 같지는 않군요. 오히려 엄청나게 벌어들이는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건 학교가 재정상황을 (의심받지 않게)구체적으로 공개하던가(공식적으로가 안되면 학교 학생들에게만이라도...뭐 각급 학생회라던가 동아리 연합회라던가 같은데?)의혹이 있으면 학교측, 학생&학부모측(등록금이 쟁점이면 아무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제3자측의 합동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뭐 예전에 제 학교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려던 적이 있었죠(...)무산됐지만.
Commented by catch22 at 2008/03/29 23:06
저 사람들의 포인트는 모르겠고, 학생은 아닙니다만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일년에 천만원 내고 학교다니는 입장이라면 정말 열받겠구나 하는 곳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호화로운 건물이라든가, 때되면 부수고 다시 짓는 그런 것들. 뭐 재단적립금 수백 수천억 쌓아놓고 있는 것도, 물론 미래의 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당장 등록금때문에 휴학하고 알바 해야 하는 입장에선 곱게 들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게다가 그 적립금이란 거, 제대로 쓰이는지도 의심스럽고).

상담하러, 장학금 추천서 받으러 오는 학생들과 얘기해 본 경험으로는 저런 시위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돈값 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시스템이 개선되어야지 필마단기로는 역부족이네요.
Commented by HAOAHO at 2008/03/30 00:12
문제가 되는 점은 물가 인상율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는 등록금 상승률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줄여 나가고 있는 정부이지요.
물가 인상률은 3%인데 등록금은 10%가 넘게 올라가고 은행학자금대출이자율은 7.8% 육박하니 이걸 당해낼 수가 있나요.
졸업하면 한 빚이 오천은 될 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이등 at 2008/03/30 17:24
ToAll// 1. 돈 제대로 안 쓴다, 2. 물가보다 마니 오른다 인 것 같군요. 근데 정부지원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는 것을 보면 물가인상+정부지원축소크리가 터질 수 있고 평균물가상승보다 학교에서 쓰이는 물품의 상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런지요. 돈 제대로 안 쓴다는거야 학교를 상대로 감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다면 안습일 따름입니다.
Commented by Sylpheed at 2008/03/30 19:17
날아다닌 짤방이 참...

그래도 역시 돈없어서 학교를 못다닌 다는건 서러운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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