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국가의 국민은 주인이 아니다.


징병제란 무엇인가?

간단하다.

국가권력이 사법권, 행정권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군역을 강제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 주인으로써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치안유지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검.경찰권은 국민 모두가, 국가별 다양성이 없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에 위임한 권한이다.

하지만 필요국방력의 경우 유럽 한 복판과 중동아시아, 남반구가 각각 다른 수준이 필요하다.

그 필요량을 국가역량으로 나누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치가 나오며 이를 국가재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를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게 되며 이것이 징병제이다.

즉,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을 강요하는 체계이다.

세상 어느 체제에서도 을이 갑에게 손해를 강요하지 않고, 못한다.

그렇게 보면 징병제 국가는 분명 국민이 을인 사회이다.

즉 징병제 국가에서는 국가가 갑이며 국민이 을이 되는 것이다.
by 이등 | 2019/02/01 19:24 | 미약한 외침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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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흑범 at 2019/02/01 21:08
주인이 아니지요. 다만 주인이라 착각할 뿐... 보면, 투표 1표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로 아는 40대 이하 머저리들이 많습니다. 다 착각이고 과대망상이지!!!

자의식 과잉일까, 특히 능력이 별것도 아닌 자들일수록,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기보다 좀 떨어지는 인간들 앞에서 큰소리나 허풍은 기본이지요.
Commented by 흑범 at 2019/02/01 21:59
그런데도 여태 내가 주인이라는 환상에서 못벗어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착각이고 착시인데
Commented by 진보만세 at 2019/02/01 22:21
역대 정권마다 '징병제'를 개혁한다고들 난리를 쳐 왔는데..

그 때마다 여러가지 말이 많았죠.

개중에는 실현 가능한지 의문인 것도 있지만, 복무기간이야 15년도 더 전에 대선공약에서 좌우 가릴 것 없이 내놓았던 걸 이제서야 실행한다는 명분도 있고,

이른바 보안대-기무대의 군내 '월권', '전횡'과 '거들먹거림'의 폐해야 군종 계급을 떠나 다들 느낀바 있을테니 매스를 들이댈 필요성에는 공감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축에 대해 노발대발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진정 안보걱정에서 우러나왔다기 보다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의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배아픈' 심정의 발로에서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 있기에 일각의 동결이나 연장론에 섣불리 손들어 주고 싶은 생각 또한 없습니다.

현역, 특히 사병 출신 예비역 중에 제대하고 (본인은 2년반 만땅) 전역증 하나 달랑받아 군문을 뒤로 하고 터덜터덜 걸어나올 때 저 80년대 '전우'나 '배달의 기수'처럼

'아아, 대한민국의 간성 국군에서 배운 돈주고도 못살 교훈과 불타는 애국심,
조국의 얼과 혼을 되살려 이 한몸 국가를 위해 일로매진 하리라' 다짐한 분들 몇이나 될까요.

훈련소 대기부터 이미 '어르신'의 전화로 보직이 결정난 동기들의 '위로를 위장한 과시'에
더블빽과 세면빽 두 빽만이 존재한 이들이 느낀 비애와 박탈감부터

배치 후에도 전역까지 이어지는 그 외부의 '어르신'과 내부의 '어르신' 합작질에 울분과 염세를
가슴에 간직하지 않고 사시는 예비역들 또한 얼마나 될지..

일찍이 저 박정희가 육사 교관시절 '심각한 함량미달의 장교가 9할이며, 이들로 인해
사병들의 통솔과 훈련, 육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요지의 40년대 상신 보고서(결국 묵살)가
현 군에도 적지 않이 통하는 바가 있다하면 지나친 확대해석일까요..

사격술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수표와 식단표를 외우는 것이 우선이고,
주특기를 연마하는 것보다는 이른바 각잡기의 달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 되며
국방부 시계 초침만 바라보게 되어버리는 곳에서 '미군만 나가면 남조선은 한방감이다'는
대남선전이 헛소리로만 와닿지 않았던 것은 왜일지.

덧 : 달패거리가 내세우는 '군개혁'의 종착점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진 않습니다.
허나, 70년간 그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적 염증을 켜켜이 쌓아올린 원인제공 세력의 그에 대한 공개적이고 총체적인
반성과 대안제시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리라 여겨집니다..
Commented by Q at 2019/02/01 23:14
징병제를 하나 모병제를 하나 인구는 작으니 어차피 중러 둘 중 하나를 막는거도 불가능이요. 그런걸 알고도 미국과의 관계를 방치한게 좌나 우나 같으니 그저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소이다.
Commented by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at 2019/02/02 00:03
미군철수 모병제로 다 해결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9/02/02 00:51
여기서도 그런 드립을 치고 싶나요?
나이를 먹어도 변하는 게 없군요.
Commented by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at 2019/02/02 01:36
징병제의 모순은 모병제로 극복 가능한 것이라는 논리는 나이와 장소에 상관이 없죠.
Commented by 알토리아 at 2019/02/02 00:37
징병제가 연소득이 높은 중장년층이 연소득 낮은 청년층에 국방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역진세 체계라는 비판은 경제학계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Commented by 광주사태미국책임인가 at 2019/02/02 01:33
그럼 중장년층이 군대 갈까요?
Commented by 풍신 at 2019/02/02 04:10
한국에선 이런 말 하면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에선 징병제를 일종의 노예제도 취급합니다.
Commented by 과객b at 2019/02/03 02:48
저들도 고작 월남전에 끌려가서 뒤지면 손해랍시고 겁나게 데모질해서 얻어낸 모병제 주제에 무슨 징병제를 노예라고 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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