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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의 정당성 [8]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의 정당성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다고 반대시위를 했고 그걸 걍 다 잡아들였다고 시끌시끌하네요.

시위진압에 관한 방법론은 제가 말하고픈 것이 아니고요, 이 포스팅의 주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의 정당성입니다.

정말로 궁금한데 학생들 측에서는 무슨 논리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닌만큼 무언가 쓴 것이 있다면 학생들한테 거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일 그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슬쩍 들어갔다거나 허투로 쓰였다면 국립대의 경우에 관계자를 (공무원이므로) 처벌하면 되고 사립대라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학교측의 예산분배에 대한 투명성을 걸고 넘어지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사용을 규탄하는 시위는 할 수 있겠으나 아무리 알아봐도 저 시위는 그런 시위와는 거리가 먼 것 같던데 말이죠.

학교라고 해서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보조는 한정돼있고 실험자재건 학교기물보수건 지출이 오버되는만큼 학생들한테 거둬들이겠단 것이고 그 오버량이 늘어서 돈을 더 받겠다는건데 여기의 어디에서 깔 건덕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이 똥X X같은 XX야, 너는 안 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라는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논리적으로 왜 등록금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히 "돈 더 내기 싫어 ㅅㅂ"에 불구하지 않다는 것입죠.

합격을 해놓고도 등록을 못 할 수준까지 학비가 오를 수 있다... 고 말도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그건 그 사람 사정이죠.

그렇다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만큼 우수한 성적도 아닌 사람을 장학금을 줄 수도 없는거고 학교도 기업인데 개인이 불쌍하다고 밑지는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정부 이 개갯기들아, 왜 돈 없어도 점수만 되면 대학 다닐 수 있게 안 만드냐!"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예산문제라던지 예산문제라던지 예산문제라던지 여러 문제가 있으니 그런 선까지 손을 못 쓰는 것일 터입니다.

그렇다면 저 시위는 "왜 결식아동들을 배불리 안 먹이냐?!" 라던가 "독거노인 생활보조금이 뭐 그따위냐?!" 수준의 시위여야 할 터인데 아무리 뜯어봐도 "학교 ㅅㅂㄹㅁ"로 밖에 안 들리네요.

제가 몸을 타지에 뉘여서 틀리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등록금의 인상에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쟁점, 논쟁포인트가 뭔지 알려주실 분 없나요?

그게 귀찮으면 병설리라도...
by 이등 | 2008/03/29 22:14 | ETCETERA | 트랙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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